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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양식
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잘못 알려 줘서 손해를 봤을 때. 아래 예시를 참고하고, 앱에서 질문에 답하면 내 정보로 바로 완성돼요.
앱에서 내 정보로 작성하기 (무료) 워드(DOCX) 양식 다운로드작성 예시
내 용 증 명
수 신 인 : 김철수
주 소 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123, 101동 1001호
발 신 인 : 홍길동
주 소 : 경기도 ○○시 ○○로 45, 202동 502호
연 락 처 : 010-0000-0000
제 목 : 중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
1.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발신인은 2024. 11. 30. 공인중개사인 수신인의 중개로 아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.
- 주택 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123, 101동 1001호
- 보증금 : 금 100,000,000원
3. 계약 당시 수신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고, 발신인은 이를 믿고 계약하였습니다.
-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데도 경매가 되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4. 그 결과 주택이 경매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. 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·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(공인중개사법 제25조, 제30조) 이 손해는 수신인의 책임입니다.
5. 이에 손해배상금 금 50,000,000원을 2026. 11. 30.까지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- 받을 계좌 : ○○은행 000-0000-0000 (예금주 홍길동)
6.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공제(보증보험) 청구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
20 . . .
위 발신인 홍길동 (인)
이름·주소·금액은 예시예요. 인터넷우체국 문서첨부 규격(상 20·하 40·좌우 15mm, 쪽번호 없음)에 맞춘 PDF는 앱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.
무엇을 써야 하나요?
- 보내는 사람(나) 이름
- 보내는 사람 주소
- 보내는 사람 연락처 (선택)적지 않아도 돼요
- 받는 사람(상대방) 이름회사면 회사 이름과 대표자
- 받는 사람 주소우편이 실제로 닿는 주소
- 계약한 날
- 집(건물) 주소
- 보증금
- 중개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?
- 그래서 어떤 손해가 났나요?
- 청구할 금액
-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할까요?보통 받은 날부터 1~2주 뒤
- 받을 계좌 (선택)은행·계좌번호·예금주
내용증명 보내는 법
- 같은 내용을 3부 인쇄해요(받는 사람·우체국·나).
-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요. 인터넷우체국(증명서비스 → 내용증명 → 문서첨부)으로 PDF를 올려도 돼요.
- 비용은 1장 기준 약 4천 원대(내용증명 1,300원 + 등기 2,400원 + 우편요금)이고, 배달증명을 더하면 소송 대비에 좋아요.
-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(대법원 전자소송)을 검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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